김국현의 낭만 IT

우리는 백업될 수도 없는 소중한 공간을 블로그 관리자만도 못한 마음가짐으로 밴덜리즘의 정글 속에 방치했던 것이다.

[시사iN 2.22] '밴덜리즘'정글에 숭례문 방치했으니...

언제였더라.
내 마음의 영웅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보러
덴마크에 갔으나
인어공주상은 머리가 날라가고 없었다.

누가 그런 일을 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인간이다. 인간이란 그런거다.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다. 커먼즈를 유린하는 밴덜리즘의 흔적들.

우리 스스로조차 잘 모른 대가로 이제
600년간 늘 곁에 있던 그 곳도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다.

SW Insight 정책리포트 2008년 2월호(제29호)

대량의 글을 막 써내려 간 탓에 다소 거칠다. 진부해지기 쉬운 '국가론'을  굳이 IT에서 그렇게 숨차게 들먹이는 이유는 갑자기 파쇼가 되어 가서가 아니라 글로벌리즘의 극한에서 로컬리즘을 목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에 손잡고 세계 경제의 올림픽 속에서도 여러분과 나는 "The Korean guy"로 결국은 기억된다. 민족이 아닌 경제 구획, 타겟 마켓, 산지로서의 국가는 어떻게든 이야기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할 때 나는 늘 북구의 꿈을 꿔왔다. 작지만 강한 국가를 지탱하는 개성 강한 인재들이 행복하게 사는 어떤 이상향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모습으로...

이에 대한 잡문이다.

정통부를 해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통부가 없는 대다수의 나라처럼 아마도 아무일도 없으리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도 이미 1997년부터 4차례 정도 情報通信省 설립을 고려해 왔으나 결국 두지 않았다.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본다면 사실 'IT라는 한 산업'에 특화된 관료기구를 두는 것이 일각의 주장대로 무의미함을 알 수 있다. 위피 따위의 시대착오적 진흥정책으로 산업 실태를 호도하는 것이 전부이거나, 일본처럼(심지어 정보통신성이 없어도!) 구글에 대항하는 검색엔진을 만들겠다는 등의 허황된 국수 시책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통부 폐지에 반대의 입장을 보인 기업 대부분은 시책의 수혜자들이거나 기득권 기업들이다.

나는 관료기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IT에는 이들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그 것은 '이상계'가 펼쳐 놓을 여러가지 사태에 대해 사회적 시큐리티와 리스크의 밸런스를 취하는 일이다. 때로는 규제로 때로는 육성책으로 신호등이 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존재 그 자체가 중앙 집중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니까.  

문제는 어떻게 컨트롤을 하겠다는 것인지다.

부처별로 자기이익을 위해 움직임은 한번쯤이라도 정부와 일을 해 본 이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문화관광부에게 컨텐츠 산업을 맡기면, 설령 문화관광부에 혜안을 가지고 있는 관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문화관광부와 그 산하 단체에 관계를 둔 전통적 이익 계급의 목적 대로 정책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정보화(뭐라 말해야할까? IT혁명? 이상계? All IP化? Whatever)'가 지닌 혁명성은 기득권의 의도 대로 오도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정보화'는 모든 산업분야와 모든 경제분야,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우리 생활에 앞으로 직격탄을 날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밸런스를 유지할 결단을 공평히 나눌 수 있을까? 지난 수년 방통 융합을 둘러싼 촌극을 지켜 본 우리로서는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구체적 변화를 관장할 총괄 부서의 존재는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필요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체신부의 연장 조직이었던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파악하고 정책적 혜안을 보이거나 이를 국가의 힘으로 바꾸는 일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그 동안의 업무 성과가 해설해 주고 있는 바. 그 역할이 '정통부'라는 현재 모습은 아니라는 점은 설득력 있다.

그러나 정통부 폐지 의도가 그러한 공과에 대한 개선 의지가 아니라, 정보 산업 이전으로의 과거 회귀 혹은 이 달라진 세계에 대한 무관심의 발로라면 심히 걱정이 된다.

혹자는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한국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성장에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공생을 위한 환경 형성에도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 해야 한다. 믿기 싫더라도 그것이 개발도상국의 한계다.

요즈음 바보짓이 잦다.

얼마전에는 홈서버 OS를 복구 불능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급기야 실수로 PDA를 하드리셋해 버리고, 어제는 망가진 PDA가 PC를 거쳐 Exchange의 모든 일정을 날려 버렸다. 내 결정적 조작 실수였다.

싱크가 진행되면서 아웃룩에서 일정이 사라져 가는 풍경을 바라 보는 일은 참 묘한 일이었다.
순백의 2월이 펼쳐진다.
아무 스케줄도 약속도 일정도 계획도 없는.
3월, 4월, 그리고 영겁의 미래...
어떤 기념일도, 어떤 세미나도, 어떤 미팅도 없는 무결한 시간들.

좌절이나 허탈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찾아 온다.

미래란 원래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빈 공간이지만, 그 미래에 일정이 들어서면 이는 그 순간 "사실"이 되어 버린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한 확신으로 존재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일정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지의 미래를 "사실"로 만들었다는 안도감을 얻는다.
대신 우리는 그 안도감 속에서
사실은
그 쳇바퀴 속에서
원래 미래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려움과 두근거림과 설렘과 막연한 희망을 잊어 간 것일지도 모른다.

순간 나도 "발표 시간을 잊고 집에서 자고 있는 악몽"이 먼저 떠오르는 걸 보면,
철문이 열려도
쳇바퀴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잃은 다람쥐처럼
기억을 더듬어 어떻게 철문을 닫아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