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는 대한민국 – 웹 이후의 세계.PDF

졸저 웹이후의 세계 

출간으로부터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한
“치명적으로 자만스러운 엘리트 주의”는
“국가에 의해 낙점된 사업자들만이 이 힘을 갖게”하는
시대착오적 규제와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 읽어도 전혀 무방한 제3장을 공개합니다.

웹 개방성과 웹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주로 된 장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다루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갑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빨간 신호등일지, 언제쯤 모두 로 만들 수 있을지
이 변화 없음에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체적 규제 및 정책 상태
정부의 개입주의 (사이버 3대 악법)

사이버모욕죄

발의되지는 않았음

인터넷실명제

“검토할 계획”

인터넷감청

감청은 일상. 국경없는 기자단 인증
(관제 플랫폼의 의무화)
공인인증체제 의무화 거부하면 일상 생활 불가
주민등록번호/ipin 강요 9월부터 시행령 발효되나 한계많음 
기득권 편의주의 (비경쟁적 시장)
비합리적 유심/IMEI 운영 IMEI 블랙리스트 2012.2 시행說
비표준적 SMS/MMS Thanks iPhone.
폐쇄적 인터넷 부가서비스망(IPTV) 최시중씨도 실패 인정

.. 위에서 “View on slideshare”를 누르시고 iPad/Kindle 등에 PDF를 다운로드하여 넣어 보면 e북 분위기 납니다.

그럼 또 즐거운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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