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지평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용어가 남발되는 정치의 계절이 또다시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원래 상식적인 (굳이 Bobbio를 읽지 않더라도) 좌파와 우파란

  • 우파: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시장의 순기능을 신뢰하기에 가진 자의 자유 또한 존중.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에서 온다고 믿음. 예) 신자유주의
  • 좌파: 인간 사회는 노력하여 평등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부의 재분배에서 계급 척결까지 가진 자의 책임 추구. 보편적 복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미덕이라 믿음. 예) 사민/사회/공산주의

즉 자본주의의 상징들(가진 자)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그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좌우파는 이런 느낌? 60년째 화개장터 기준?

한편, 진보와 보수란 좌/우파와 급기야 동의어로 활용되는데, 일단 그 자체가 스스로 설명적이므로 사전적 정의로 되돌아 가보면

  • 보수: 지금이 딱 좋아!
  • 진보: 아냐, 딱 좋지 않아!

이 것이 전부이기에, 좌/우파와 진보/보수는 동의어가 아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시절로 돌아 가 보면 보수가 좌파였을 것이고, 진보가 우파였을 것.

보수란 현재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며 계승하려는 이들이고, 진보란 더 나은 사회의 가치를 제안하고 혁명하려는 이들.

그러나 한국에서의 보수, 진보는 이런 느낌? 뭘 존중하고 계승하는지 뭘 제안하고 혁명하려는지 상당히 헷갈림

  • 보수: 부자감세. 대기업 친화. 동시에 사회주의적 대규모 공공사업. 정부의 개입과 간섭.
  • 진보: 노조 지지. 고용 유동성 반대, 일부 친북, 동시에 FTA 등 자유주의적 정책도 감행했으나 기본은 큰 정부.

이렇게 뒤엉켜 있는데 대개의 언론은 좌/우파, 진보/보수를 그냥 동의어로 쓰고 있으니, 국민의 판단에 또 다시 먹구름.

1차원에서 헷갈릴 때는 2차원으로 그려보면 실마리가 풀리곤 한다. 그런데 이 것은 뫼비우스의 띠?

오늘의 숙제: 스스로 지지하는 정당을 위의 도식에서 체크해 보고(예제로 타국 정당 참고), 한국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방향성을 체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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