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이 책의 일차 공격 대상은 어쩌면 아마도 오늘 출근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있고 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6~7%를 차지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1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12.4년이고, 월평균 임금이 325만원이며, 신규채용 비율은 6.7% 정도입니다. (중략)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441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1.7년이고, 평균 임금은 120만 원, 그리고 신규채용률은 63.8%입니다. 다시 말해 매년 60% 이상이 직장을 옮긴다는 얘기죠. (중략) 이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노동운동은 (특히 미래의) 노동자 일반을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경력자 채용이 1997년 43%에서 2003년 70%로 늘고 지금은 80%대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업 취업자 수는 1997년에는 158만 2,000명이었는데 2004년에는 131만 명으로 7년 동안 27만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즉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세다간 격차는 더욱 무섭다.

개인적으로 정말 두려운 것은 노동 시장 변화 현상 전체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신경이다.

비정규직으로 조직의 하층부를 구성하여 절약한 비용으로 현존 연공서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이를 질타하는 이는 드물다. 정치권은 장년층이나 노년층에만 신경이 가 있는데, 그들 스스로 장년층과 노년층이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곳이 표밭이기 때문이다. 진보라고 다르지 않는데, 노조라는 기득권층과의 연대도 역시 표밭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설령 기적과 같이 정규직으로 공기업/대기업의 하층부에 들어간다고 한들 허리가 두터워진 비만 조직의 팔다리로 혹사당하다가 연공서열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허망해질 수 있는 것이 슬픈 현실.

그것이 미래이자 곧 닥칠 현실이다. 불가역적 세계화와 주기적 금융위기와 그리고 이상계 혁명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 어리광 부릴 틈이 없다. 진보란 미래를 위한 진보여야 하고, 자유주의란 이 미래를 활보하기 위한 모두의 자유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과거의 철밥통에 기웃거리고, 어른들은 아직까지도 땅 파는 일 가지고 싸우면서 세월을 보내는 촌극을 하고 또 전국민은 누워서 이를 멍하니 지켜 보고 있으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무력화할 고용 유연성은 무엇일지, 또 어떻게 이 바뀐 세계의 새로운 직업관과 기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요즈음 나의 고민은 온통 이쪽으로 가 있다.

Comments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의 3개의 생각

  1. 실제로 두려운 현실이죠.
    다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를 보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보여서 더 암울합니다.

  2. 무엇이라 말하고 싶은데, 말이 손목에서 가로막혀 손가락으로 전해지지 않는군요.
    예전에 거대 노조들의 파업, 상경 투쟁을 보면서 ‘진짜로 돌 던지고 싶은 사람들은 못 그러는데..’ 라며 속 태웠던, 아니 악어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3. 노조 끽소리 못하게 최대한 눌러놓고, 정말 최대한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면 기득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무력화되겠지요. 사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의 이명박 정부까지, 고용 유연화의 이름 아래 차근차근 때론 전격적으로, 하지만 꾸준히 일관되게 진행해온 일이고요. 사실 뭐가 고민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안정적 일자리 요구하는 노동운동에 관심갖는 건 기업의 생산성을 위협하고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 착오니까 그건 곤란하고요. 사실 청년 실업이다 뭐다 하지만, 안정적인 철밥통(?) 자리가 없다 뿐이지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일자리는 늘 있지 않나요? 정 안되면 밀항이라도 해서 외국 가서 불체자라도 되서 돈벌면 되지요.

    아니면 힘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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