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자유주의와 공인인증서

goodhyun's Technology on 2009/03/22 14:06

이 件은 정말 수도 없이 말해서 이제 다시 반복하기가 무안할 정도이지만 다시 최대한 쉽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레벨로 복습해 보자. 

ActiveX는 ‘플러그인 기술’을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Flash, Silverlight, Java 등이 있는 한 사라질 수 없다. ‘플러그인 기술’이 없는 브라우저는 없고, 브라우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늘 열려 있다.  
 

이 미처 생각치 못한 새로운 기능을 확장기능A라 칭하자.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의 초점은 ‘플러그인 기술’의 종류가 아니고, 확장기능A가 무엇이냐다. 확장기능A가 Silverlight나 Flash나 Java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을 즐겁게 하면 모두에게 환대를 받는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한국 웹을 괴롭히는 확장기능A다.

확장기능A = 공인인증체제 + 금융감독원의 3종 의무화 사안

지금 한국의 문제는 확장기능A가 웹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불편함과 부조리가 괴롭다는 것보다 오히려, 이 것이 사회적 합의나 시장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에 의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웹 전체주의’다.

웹 전체주의는 국가나 기관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있고 또 계획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 빠진다는 면에서 스탈린 체제와 흡사하다. 확장기능A도 모두 이 전체주의의 산물이다. 시장이나 정보의 불완전성을 침소봉대하여 시장의 적응 기능을 억제한다는 면에서 전형적이고, 결국은 계획의 한계에 봉착한다.

국가나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룰, 즉 제도 설계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룰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기에 빠질 때 책임과 대책을 묻는 일이다.

세계적 시장과 정보 네트워크의 자생적 혁신을 배제한 채 하나의 院이나 기관이 미세 통제하려고 하는 일이 후진적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여 특정 기술의 저주에 집착하는 이들이나, 확장기능A를 또 다른 확장기능B나 C로 구현 가능하다며 장사의 폭을 넓히려는 이들이나, 결국은 모두 열린 사회의 공적이다. 물론 열린 사회의 최대의 적은 “국민들은 꼭 ~를 해야 한다”며 개별적 강제를 시행하는 권력이다. 관료에 판단 권력이 집중하고 그 여력이 입법과 사법을 통제하기 시작한 현실의 불합리가 이상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확장기능A는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관이 해야 할 대사는 “보안을 위해 이 장치를 쓰시오”가 아니라 “보안이 잘못되면 너나 나나 죽는다.”라는 책임과 죄과의 공통 룰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모두 알아서 합리적 보안 기술을 찾아내고, 가장 최고의 아이디어가 적용될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란 이렇게 ‘룰이 있는 자유로운 사회’, 웹 자유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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