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저작권

PIC-0280 지난 토요일에 지적재산네트워크(IPMS)의 연례 컨퍼런스, 저작권 트랙에서 ‘저작권2.0’이란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야기의 개략은 몇년째 늘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 [Column] 저작권 2.0
  • 저작권 2.0과 정보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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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과연 Liability Rule에 입각한 보수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줄 제도를 만들 용기를 입법과 행정이 내 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은 늘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약하다면, 저작권을 초월할, 즉 민법의 계약 베이스로 나서서 수행할 용자에게 기대가 커집니다. 즉 누가 포괄적 라이센스(blanket license)를 관리할 레지스트리가 될지, 과연 누가 보편적 권리처리 중개기관이 될지, 더 나아가 누가 초월적정리자의 꿈을 꿀지가 흥미로울 수 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제 뒤에 발표한 Daum의 법무팀장께서 이야기해주셔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실 이 ‘달라진 세상’에서 소유권-복제금지로 이어지는 이 제도적 독단으로 소외되는 것은 (만화가로서의 저를 포함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모든 창조자들이 깨닫게 되는 날, 이 변화는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모두 공감하는 것은 창조자에게 가치가 돌아가게 할 방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 그 방도를 찾는 길이 복제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

    심도 깊게 관련 내용을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윤종수 판사의 ACS관련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HYBRID THINKER ::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아, 세션의 질문 중에 소프트웨어 업계의 입장을 물어 보신 바가 있었는데, 소프트웨어업은 참 재미있는 곳이어서, 창조자 스스로 유통업자의 지위를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싱크시킨 업이라는데서 다른 컨텐츠 사업과 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 낸 기업이 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그 각각의 페이즈에 대한 상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제를 통해 창조물을 유통하지만 스스로 권리처리를 할 방도를 생각해 낸 것이지요. 소프트웨어업은 이미 저작권을 초월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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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저작권”의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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