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정치 2.0

[시사IN 2007.7.19] 촛불 도운 웹이 정치2.0 시대 이루나

미합중국 이전 뉴잉글랜드지방에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라는 직접민주주의가 남아 있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보스턴시의 인구가 소위 폭발을 시작할 때까지 아테네의 이상은 구현되고 있었다. 물론 오늘날 이러한 ‘인구의 벽’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모든 세계의 그럴듯한 변명거리다. 단 제도적 편익을 취한 대신 부조리가 남았다. 2008년 한국은 그 부조리의 상징이다.

정치가는 스스로 민의라고 믿는 일종의 기준을 생각하곤 한다. 그 기준이란 신념이라기보다 시장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임계점과 같은데, 표준편차 그래프의 두툼한 언덕처럼 가장 많은 표를 의미할만한 기준을 잡고 공약을 내놓는다. 이렇게 임의로 선택한 자의적 기준점은 선거를 둘러싸고 이익 단체의 로비력에 따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표를 벌크로 거래하여 유리한 정책을 매수하려는 이들, 그리고 경비를 제공하는 대신 직접적 보상을 기대하는 이들이 늘 주위에 상존하는 정치 현상은,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믿음이 자본주의라는 구체적 현실에서 구현될 때 겪는 ‘어쩔 수 없음’이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치적 피드백루프’를 우리는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것이 현실의 제약을 리셋하려는 이상계의 본질적 존재 이유이니까.

Comments

“[Column] 정치 2.0”의 4개의 생각

  1. 세번째 줄의 직접 민주주의는 혹시 대의 민주주의의 오기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 봅니다.
    그리고 시사 인 등에 기고하시는 컬럼은 링크를 안 만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내요. ^___________^

  2. 장비님, 감사합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컬럼 링크가 빠진 것은 본 포스팅을 쓰는 시점에 웹에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링크를 걸면 좋을텐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잊고 맙니다. ^^

  3. 워낙 아무거나 읽는 타입이라. 이곳 저곳 들락거립니다.
    요즘은 왠지 촛불로 정부와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곡된 시민정치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web2.0이 현대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모호합니다.
    무자비하기까지 보이는 정부의 대응과 시민들의 시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공유와 연결, 그리고 개방이라는 web2.0의 정신이 이 시대 속에서 도무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진실하고 진지한 대화와 정직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왔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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