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alert] 저작권 2.0

  • [시사IN] ‘좀도둑’ 대신에 ‘장물아비’ 잡는다.

음, 제목이 과격하여 움찔 내가 송고한 원고를 열어 보니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2.0이 절실한 이유가 원제. 음… 밋밋한 제목…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작권 2.0. 즉, 저작권의 미래….

본 기사는 ZDNet [ 김국현의 낭만 IT ] 저작권 2.0, 길드에서 플랫폼으로의 속편이자 시사평론 버전이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단계별로 정리해 보자. 저작권자는 모호하니 창조자라고 명시적으로 쓰는 것에서 모든 것은 시작.

  1. 창조자의 권리는 소중하고, 창조의 동기부여는 절대 장려되어야 함.
  2.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창조자의 권리가 가끔 유통업자의 재산권과 혼동되곤 함.
  3. 몰락을 앞둔 CD/DVD 유통업(예: 음반사)은 네트워크 유통업을 공격할 수 밖에 없는 일. 그러나 대부분 후자는 창조자에게 가치를 되돌리지 않으니 유통업이라기보다 장물아비.
  4. 이상계의 복제는 본능. 복제를 막으려는 모든 운동/세력/기구/기술은 궁극적으로 미봉책. "합법 복제"를 장려하는 것이,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더 큰 부와 가치를 획득하는 일일지도. 라디오헤드나 마돈나는 이를 깨달았다.
  5. 현실계가 아닌 곳에서 하나하나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려 하니 서로 힘든 일. 한달에 영화 얼마, 음악 얼마씩 내고 사용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수익의 상당부분이 원저작자에게 적절히 돌아갈 수 있다면? 검색이 되는 이상 P2P에서도 배분을 위한 조사는 가능하고, 기타 방법도 궁리중이다.

Comments

“[Column alert] 저작권 2.0”의 2개의 생각

  1. 현재 디지털 컨텐츠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번에서 대안으로 말씀해주신 정액제 모델이나 Utility 모델이 시장참여자의 합의만 전제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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