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의 세금, 어찌해야 타당한가

주말, 시끄러울만한 일이 있었다.

storyhe 가루군 @storyhe

아이튠즈 커넥트 (애플 스토어 앱이나 그쪽 등록/관리 하는쪽) 에서 Contact Information 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통신판매 등록번호 http://t.co/9PhROjQuR6

즉 무료/유료를 막론하고 앱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에 등록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 소식이 앱개발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설령 등록이야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이거나 직장인의 겸직 금지 등등 등록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는 ‘주말 앱개발’과 같은 아마추어리즘이 고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사업자들이 매출에서 알아서 십일조를 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간접세의 ‘거래징수’를 보장할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일각의 동요와는 달리 이는 대다수의 주권 국가에서 하고 있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조세가 지켜야 할 중립성의 원칙이다. 여기서 중립성은 부가가치세라면 그 간접세의 성격에 맞게 그 부담은 소비자의 것이여야만 한다는 것. “힘들어서 사업 못해 먹겠네…”라는 말이 기업(혹은 개발자)에게서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이 왜곡된다면 이 원칙이 무너진다는 신호다. 

I will focus on the concept of “tax neutrality.” The basic concept is simple: generally the tax system should strive to be neutral so that decisions are made on their economic merits and not for tax reasons

방법은 사실 있다. 부가세 10%를 명시하여 수금한 후 이를 그냥 개발자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이 10%를 개발자가 신고 납부하는지의 여부와 책임은 사회의 신뢰에 맡기는 것이다. 이 때 개발자는 시스템에 위와 같은 과세 정보 설정은 일체 하지 않거나 세율 정도만 하고, 대신 계산된 Tax Advice를 받아 보고 납세의 의무를 알아서 마친다. 이것이 현재 옆나라 일본에서도 별도 회사인 iTunes K.K.와 Google Payment Japan이 미국 Apple/Google을 대신하여 하고 있는 방식이다. 

위와 같은 결정이 만사 귀찮았던 애플의 판단인지, 정부의 구체적 요구인지 알 수 없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경제의 참여 주체들을 신뢰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북돋는 일이다. 하다못해 기업에 대한 조세 중립성이 위협받는 사회와 시장으로 이행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차피 앱스토어의 대다수는 간이과세 수준의 영세사업자. 이상의 플랫폼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자수, 정도일 것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위축효과는 측정하기 힘들다.  

또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 “e-commerce registration”을 정부에 대해 해야 하는 나라는 들어 보지를 못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규제 철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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