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대로라면 보편적 복지 국가는 절대로 꿈일 수 밖에 없는 이유 :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 국가.;지난 수년의 한국 정치에서 ‘복지’만큼 뜨거운 키워드는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한국에서 이 이상향을 실현하는 일이란,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부자가 되기 위해 각자 달려 온 이들에게, ‘혼자만 잘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말,;낯설기 때문이다.;중산층, 혹은 중산층이라 믿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에게 직접적;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향은 부담일 뿐이다.;결국은…’중간계급을 배제하고 노동자계급과 빈곤층에 더 많은 것을 재분배하려는 노조, 또는 사민주의 정당의 급진주의적 분파들의 야망(baldwin 1990)’그러니까 복지라는 이상향을 부르짖던 이들 덕에,;정작 복지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이들은 그 논의로부터 소외되고 정치세력화되지 못한 셈이다.;한국은 특히나 북유럽 복지의 거국적 교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산별노조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조와 이를 표밭으로 삼는 구시대적 정파의 차지가 되어 버렸다. 사실상;정규직 노조가 인사부 이중대가 된다거나 노사의 중재자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운동을 돕는 일이 이 책에서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되었고, 정규직은;’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이라 여기는;계급화가 이미 고착중이다.이 책의 저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신자유주의 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해 봐야 중간계급을 배제할 뿐이다. 이 책의 다른 저자들이 말하듯 근본적 문제는 ‘노동양극화’ 더 나아가서는 계급화에 있다. ;계급의 고착이란 곧 유연성이 없다는 뜻이 된다. 일단 한 번 정규직이 되면 정년까지 데리고 가야 하고, 북유럽처럼 완전 유연화를 하는 것도 독일처럼 내적 유연화를 할 수도 없다면, 결국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신규채용을 비정규화하는 것 뿐이다. ;내게 오히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계급화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서다. 책의 저자는 그 원인으로 한국의 뿌리 깊은 신분제를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혁명은 대부분;易姓革命,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것 뿐이었고, 그 질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의 양반전의 논지와 비슷하다.;북유럽 복지의 근간이 된 스웨덴의;rehn-meidner 모델의 핵심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연대임금정책에 있다. 즉 정규직이든 아니든 심지어 중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임금의 수준이 비슷한 셈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낙후 부문은 인건비가 부담되고 경영 합리화의 압박을 받게 되며 고통스럽겠지만 자연스럽게 성장 산업으로 사회가 이행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낙오된 이들은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ALMP)’으로 “국가가” 구제하는 것이다.;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한 철학은 바로 ‘연대’에 있지만, 계급이 상존하고 있는 공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연대다.;’연대란 타인의 빚을 함께 갚아 나갈 형재애’라 이 책은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타인이 속한 계급의 존재에 의해 나의 안녕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이는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다.;;증세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많은 책임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게다가 이처럼 나랏님에 대한;뿌리 깊은;과잉 의존도 한 몫하고 있다.;직업의 미래를 달리며 이미 매우 유연해진 IT업계는 가장 산별노조가 필요한 곳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가 좋은 회사”를 알아 보는데 전념하고 있다.;쉽지 않은 일이다.;보편적;복지국가로;가기;위해;가장;중요한;것이;시민과;노동의;친복지;연대임을;소개하는;책이다.;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와;민중의;집,;전국금속노동조합;등;다양한;노동;현장과;영역에서;노동과;시민사회와의;연결고리를;찾고;그;속에서;함께;해결해야;할;문제점,;그리고;올바른;복지;체제를;갖추기;위한;복지국가를;만들기;위해;필요한;대안을;모색하고;있다.;계층,;계급… YES24 – [국내도서]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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