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선토론 사회자라면 하고싶은 질문들

오늘 있는 대선토론;오늘 주제는 꽤나 중요한 토픽들이 아닐까합니다;우리 스스로가 토론 사회자라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답을 끌어내야 할까요;우리 스스로도 답을 내 봅시다;- 현 경제 위기에 대한 정책의 종합적 시각규제 완화: 양후보 모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많으시리라 본다. 반면 없애야 할 법 규제로는 어떠한 것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셔서 그리 느끼게 되었나?산업 정책: 여전히 행정부는 정부 주도 산업정책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필요가 다한 분야가 있다면 어떻게 자연스러운 해산을 꾀할 것인가? (수많은 관변서클, 진흥원, 협회, 연구원 등 준정부 비대 문제)재정 정책: 재정 정책적 면에서 4대강은 어떻게 평가하나? 향후 정부의 재정출동은 어디까지 해야 하고, 그 승수 효과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신뢰가능한가?;금융 정책: 한국은행이 국채매입등으로 유동성을 풀어 버리는 양적완화를 우리도 결국 하게될 가능성은 어떠한가? 왜? 언제?세계화 정책: 구직구인의 언밸런스/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이 수급의 어긋남을 해소할 방식으로 이민은 어떠한가? 더불어 무역문제에 있어 FTA의 역할과 공과는 어떠한가? 지금 이 사회는 충분히 개방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개방을 피하고 있나?- 고용정책:;비정규직은 줄여야 하는가? 아니 줄일 수 있는가? 기업 경영 악화시 해고가 옳은가, 신규채용금지가 옳은가, 정규직은 온존시키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옳은가?완전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판명된 이상, 고용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특히 ‘누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현재 노조는 대기업 정규직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이 20세기적 노동운동 그 후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인가?- 선별적/보편적 복지:복지 대상이란 누구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정할 것인가? (보호대상에 들려고)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보편적 복지의 꿈은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무상급식은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백수청년에게는 전혀 보편적이 아니고, 반값등록금은 방금 자제를 빚내서 대학 졸업시킨 서민 가장, 대학진학을 포기한 청춘들에게는 차별적이다. 왜 그들의 세금을 쓰나?)기본소득 혹은 사회임금(social wage) 구상이 한국에서 왜 불가능한가 혹은 왜 가능한가?- (모두가 복지국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금에 대하여보편적 증세는 왜 피하는가? 일본은 소비세 인상으로 시끄럽다. 재원마련의 유일한 길은 현실적으로 간접세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향후 5년, 재원 걱정은 없나?보편적 증세 없는 재원마련은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상속세, 소득세, 금융과세에 대한 인상률은?;상당히 낮은 실효법인세율 및 다소 후한 근로자소득공제등, 기업과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 수준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세대간의 역진적 세부담은 특히 지금 젊은 세대의 연금고갈과 관련하여 우려되고 있다. 부담율과 지급율 사이의 밸런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는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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